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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CBDC) 실험 확산
기자 데이지
2025. 6. 21. 20:08
디지털화폐(CBDC) 실험 확산
금융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폐 없는 시대, 가능할까?”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실험 단계에 돌입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실험 중인 차세대 화폐 시스템이다.
2025년, 한국은행 역시 디지털원화 시범 사업을 확대하며 금융 질서의 본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CBDC의 개념, 국내외 현황, 그리고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본다.
🧾 CBDC란 무엇인가?
-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
- 기존 지폐·동전처럼 신뢰 가능한 국가 보증 통화
- 하지만 민간 은행이 아닌 정부가 직접 유통·관리하는 것이 핵심
📎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 탈중앙 vs 중앙 집중.
CBDC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원화’ 또는 ‘달러’**다.
🌐 전 세계 CBDC 실험 현황
국가진행 현황특징
| 중국 | 디지털 위안화 대규모 실험 | 알리페이 등 플랫폼 연동 |
| EU | 디지털 유로 설계 단계 | 프라이버시·보안 중심 |
| 미국 | 신중론, FedNow로 대체 실험 중 | 민간과 공동 설계 모델 검토 |
| 한국 | 2024~25년 디지털원화 시범사업 중 | 상업은행과 협업, 소액결제 중심 |
📲 디지털원화, 한국에선 어떻게 실험 중인가?
- 한국은행 + 3대 시중은행 협업
- 실제 가상 플랫폼에서 모의 계좌 개설 → 이체 → 결제 실험
- 국세 납부, 긴급재난지원금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도 검토 중
⚙️ CBDC가 바꾸는 금융 질서
✅ 1. 중앙은행과 개인이 직접 연결된다
- 기존: 중앙은행 → 시중은행 → 개인
- CBDC: 중앙은행 ↔ 개인 (중개은행 최소화)
→ 상업은행의 기능 축소 우려 발생
✅ 2. 금융 접근성 향상
- 신용 불량자·은행 계좌 미보유자도 디지털지갑 통해 금융참여 가능
- 특히 노령층·장애인 등 금융소외 계층 포용 가능성
✅ 3. 통화정책 전파력 강화
- 금리 인하 → CBDC 기반 소비자 계좌에 직접 반영 가능
- 정책 효과의 속도와 정밀도 향상
⚠️ 논란과 과제도 존재한다
-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 정부가 ‘누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실시간 추적 가능 - 해킹·보안 리스크
→ 국가 주도 디지털망 해킹 시 금융 마비 가능성 - 상업은행과의 역할 충돌
→ 예금 감소 → 대출 재원 축소 → 금융 안정성 위협 우려
✅ 결론: 화폐는 진화 중, 관건은 ‘신뢰 설계’
CBDC는 단지 ‘화폐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금융의 역할, 통화의 정의, 개인의 주권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계된 CBDC만이
새로운 질서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