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저임금 논의
인상은 당연한가? 영세자영업자의 현실은?
매년 이맘때면 돌아오는 뜨거운 논쟁, 바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다.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는 어느 때보다 팽팽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번엔 정말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쟁점과 쌍방의 주장,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지 다뤄본다.
🧾 2025년 최저임금, 지금까지의 흐름
-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 노동계 요구안: 1만 2천 원 이상
- 사용자측 요구안: 동결 혹은 최소 인상 (1% 미만)
- 정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7월 중 최종 결정 예정
📉 주52시간제 + 물가 상승 + 고금리 상황이 맞물려 양측 모두 실익과 피해를 주장 중
⚖️ 노동계 vs 사용자 측 입장
🔵 노동계:
- 생계비 상승 고려 시 월급 250만 원도 빠듯하다
-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 삭감
-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여력 확대에 기여
🔴 사용자(경영계):
-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장 감당 불가
- 이미 인건비 외에도 전기료·임대료 등 고정비용 폭등 중
- 인건비 상승은 결국 일자리 감축과 자동화 가속화로 연결될 것
🏪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은?
-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빠르게 오른다
- 아르바이트생 한 명 월급 + 4대 보험 부담 = 월 250만 원 이상
- 자영업자가 사장+직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 많아짐
- 감원 또는 무인화 선택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
- 무인계산대, 키오스크 도입 사례 급증
- 인건비 절감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 생존이냐, 고용이냐의 기로
- '근로자 보호'가 '사업체 파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
- 소상공인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 부족 지적
💡 실효성 있는 해법은 없을까?
🔸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
- 도시와 지방, 프랜차이즈와 동네가게 간 현실 차이 고려 필요
- 업종 특성 반영한 세분화된 최저임금제 검토 필요
🔸 정부 보조정책 연계 강화
- 일자리 안정자금 현실화, 자동화 설비 전환 지원 확대
- 영세 사업장 대상 간접 지원 정책과 연계한 인상안 제시 필요
🔸 장기적 시선으로 ‘임금구조 개편’ 논의 필요
- 단기 인상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성과형 임금모델, 직무급제 도입 등 구조적 개편도 병행해야 지속 가능
✅ 결론: 생존과 정의, 그 사이의 타협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인 동시에,
자영업자에게는 사업 존속을 위협하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유지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숫자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