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추진 논란
집은 사고, 땅은 빌리는 주택의 미래는?
2025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토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태로 유지하고, 시민은 건물(건축물)만 분양 받아 소유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집은 내 것이지만, 땅은 임대”**하는 구조다.
이 정책은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목적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자산가치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
- 주택(건물)만 분양 또는 장기임대로 개인에게 이전
- 보통 40년~100년 장기 임대 계약, 이후 갱신 조건 포함
- 대표 사례: 세종시 행복도시·위례신도시 일부 지역
📊 왜 지금 다시 주목받나?
✅ 1. 서울 도심 주택난 심화
- 용산, 강동 등 공공택지 부족 + 고가 부동산 시장 왜곡
- 기존 분양 방식으로는 청년·무주택자 접근 어려움
✅ 2. 집값 안정화 정책 수단
- 토지가격을 분리하면 분양가 최대 30~50% 인하 효과
- 자산화보다는 거주권 중심 주거정책으로 방향 전환
✅ 3. 사유재산 개념 전환 시도
- 부동산을 투자자산에서 이용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험
-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높이는 대안적 방식
⚠️ 논란은 왜 생길까?
🔸 자산 형성 수단으로서의 한계
-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시 시세차익 제한
- 매매 시 정부 승인 절차 필요 등 유동성 낮음
🔸 사유재산권 축소 우려
- 장기적으로 소유권과 사용권 간 충돌 가능성
- 일부에서는 **“토지국유화의 시발점”**이라는 비판도 제기
🔸 중산층 이상 수요자의 참여 저조
- “사는 이유는 거주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함
- 실수요자 중에서도 장기적 가치에 회의적 시선 많음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
- 임대료 안정 장치 필수
- 토지 임대료가 시장가 따라 급등할 경우 원래 취지 무색
- 2세대·상속 관련 법제화 필요
- 소유권 아닌 사용권 계약일 경우, 사망·상속 시 법적 공백 방지 필요
- 재건축·이전 계약 유연화
- 장기계약 중 주거환경 악화나 인프라 변화 시 재조정 메커니즘 마련
✅ 결론: 집값 안정 vs 자산가치 축소, 그 사이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불균형한 부동산 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실험적 대안이다.
그러나 주거를 ‘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뿌리 깊은 사회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집은 사는 것인가, 사는 곳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한 번 화두가 되고 있다.